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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5. 5. 선고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판결요지】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 민법 제709조는

선고일	1954.05.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재천 오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2.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보관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무한데 원고가 이를 경히 작성하였고 또 갑 제2호증은 (기록 37정) 동화기업사가 설립되기 전에 작성하였으니 (기록 250정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52년 1월 28일에 설립등기되었음) 허위이며 대항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이 차이중작성된 계약과 회사설립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음은 (기록 271정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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